KT·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장애로 요금 감면 결정, 소상공인 피해 보상

최근 KT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사들의 인터넷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KT는 공유기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하루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통신 3사에서 발생한 주요 장애 사고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 통신사들의 장애 관리 및 보상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KT, 공유기 장애 피해 보상 결정

KT는 9월 12일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 공유기(AP)로 인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에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장애는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과다한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유기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장애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공급한 공유기에서 발생했으며,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공유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는 일반 고객에게 하루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추가로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한 달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월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액이 산정된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공유기는 KT에서 약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에서는 약 2만대였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사례 분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 3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장애는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였다. 이날 발생한 라우팅 오류로 인해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약 3000만 회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 및 학교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장애 규모 면에서는 KT가 주로 문제를 일으킨 반면,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장애는 SK브로드밴드에서 발생했다. 2023년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서울 성동구 일부 지역에서 13시간 19분 동안 1553회선이 인터넷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또한, 수원 지역에서도 외부 업체의 도로 공사로 인해 광케이블이 끊겨 약 4813회선이 10시간 넘게 장애를 겪었다.

 

통신사 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통신사들이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 사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통신사들은 보상과 배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통신사들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KT의 공유기 장애 보상 결정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상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장애 당시,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장애와 같은 사례에 대해 통신사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