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해소될까?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방침과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재판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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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 위증교사의 고의성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벌어진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성남시장 김병량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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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목한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고의적으로 요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위증을 직접 요구하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방어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통화 내용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증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유도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검찰과 여당의 반발

검찰은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은 인정되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무죄라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선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존중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도 존중하지만, 검찰의 증거가 무시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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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환영과 이 대표의 입장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이 대표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서로를 죽이는 정치를 끝내고 공존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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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큰 고비 하나를 넘겼지만, 여전히 여러 사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8건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그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 2027년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 등 새로운 사안이 추가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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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 일정 및 내용

재판 일자	사건명/혐의	내용	재판 상태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및 고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원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선고 완료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전 비서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혐의.	1심 선고 완료
2024년 연내 예상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한 수익을 몰아주고 공공 이익을 축소했다는 배임 혐의.	1심 재판 진행 중
2024년 연내 예상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 재직 시 특정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	1심 재판 진행 중
2025년 이후 예상	추가 검찰 조사 및 재판 가능성	대장동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찰 수사 및 기소 가능성.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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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와 남아 있는 여러 사건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적 판결이 대선 출마와 정치 활동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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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와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로 인해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은 이 판결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자들 구분하지 말고, 1열 관람하여 이번 정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필히 지켜 봅시다.